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내국법인이「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금전배당을 실시함에 따라 외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전자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자고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임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51조에서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여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전세금 또는 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감면대상사업의 활동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구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