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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1달 2달 3달 6달 1년 2년 3년
법구분	전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 국세기본 종부세 지방세 지방세기본 지방세징수 지방세특례 국제조세 국세징수 조세특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기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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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설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713	심판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도산 막으려 자회사 매각, 부당한 저가매매 아냐” — “긴급한 정황 고려,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판단 어려워…국세청 과세 잘못” — “국세청 방법말고도 비상장주 평가법 다양…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무리” 자금난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법인이 급한 불을 끄려고 계열사에게 법인 자산을 기준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국세청이 그걸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봐 세금을 추징하자 불복,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했음을 인정받은 유권해석이 최근 소개됐다. 도산위기에 놓였던 법인이 일부 자회사 매각을 추진,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	조심 2020서2120 (2022.04.27)
712	판례	[판세]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12. 31. OO하이스코 주식회사의 냉연강판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이하 분할합병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원고는 충남 당진 제2냉연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1. 6. 7. 피고로부터 보세건설장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후, 2012. 9. l.부터 20...	대법 2017두53767 (2022.04.14)
711	판례	[판세] '특정법인의 증여세 처분' `14년 개정 전후 구 상증세법상 당연·무효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그 부모와 함께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부모가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들이 2010년 내지 2013년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어 2014. 1. 1. 법률...	대법 2019두56319 (2022.03.11)
710	심판	[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헌재가 무효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단 유효규정으로 보아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	조심 2022서2080 (2022.04.19)
709	심판	[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 심판원,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선결정례 있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2층 계단실)을 지나 공용 부분(3층 계단실)을 통행하게 되므로 쟁점건물 3층 계단실 8.32㎡ 또한...	조심 2021중4669 (2022.04.11)
708	판례	[예규·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안 개요 원고는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국법인으로 2011년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삼성전자와 그 자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하여 기기당 일정액(이 사건 사용료)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 삼성전자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	대법 2019두50946 (2022.02.10)
707	판례	[판세]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사문서위조죄 성립할까? 1. 사실관계 가. 피고인은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실제 사주로서 공소외 1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9. 7. 공소외 1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기업 주식 5,000주에 관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다는 ...	대법 2021도17197 (2022.03.31)
706	심판	[예규·판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1세대 판정…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봐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됐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1.4.17. 000소재 0...	조심 2021지3161 (2022.04.07)
705	심판	[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 심판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22. 어머니 AAA(피상속인)의 사망...	조심 2022중271 (2022.04.05)
704	판례	[판세] 해고무효확인소 화해권고로 회사에서 받은 돈 기타소득인가? 1. 사실관계 가. OO영업소는 미국 본사의 국내 영업소이고, 원고는 OO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 1. OO영업소로부터 ‘2015. 2. 1.자로 원고의 역할이 소멸되며,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대법 2018다286390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