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미가입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합한 금액과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비교하여 계산함

법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이후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청구인은 시아버지인 황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황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내조선사와 미국의 선박구매자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선사가 선박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선박구매자가 지급받는 해당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원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