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전 20년 이상 무상으로 사원에게 제공한 주택을 합병 이후에 합병법인이 매각한 경우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한국공항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공항시설 관리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 계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수회에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 먼저 불입한 분부터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임.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3-10439, 2002.03.11)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 46013-10439, 2002.03.11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함)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2. 이하생략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고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하 "매매가액"이라 함)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그 매매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이 건설한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항만시설 사용료가 항만시설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