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전 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고 그 배우자가 당해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거주자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이 당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