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콘도로서 회원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숙박업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건물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입회약관...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소령167조의3①(2)의 매입임대주택이 소령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소령154① 적용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양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른 매입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 쟁점건물을 실제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일부를 박물관 운영에 사용되는 재화가 아닌 건물신축판매업의 판매목적 재화(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청구법인의 토지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장부가액이 특별히 조작되었다거나 사실상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비해 낮다고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할 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물적분할로 양도차손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다시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상태, 및 채권회수가능성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그 실질가치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신고 이외의 목적으로 수수되었으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고, 국가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출을 목적으로 가공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