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자업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상각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신계약비상당액과 해약환급금식에 의하여 계산한 보험료적립금을 합한 가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계산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미상각신계약비와 해약환급금식을 초과하는 보험료적립금은 이를 각각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거나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는 그 추정상족속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그 금액은 추정 상속재산의 총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영수 후에 사망한 경우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이후 영수할 금액은 채권인 상속재산이 됨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약정한 대부기간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내용 및 실제 상환기일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해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