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이 슬러지 제거ㆍ여과기계 시제품을 이용하여 기존의 필터와 다른 형태의 CTS 필터의 상품화 및 양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기법§81의7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이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부담하여야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옥상에 판넬/벽돌 설치 주거 무단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그 기재 내용에 변화가 없으며 1층도 별다른 용도변경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1층과 옥탑에 거주자가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이 21.10월에 청구인들·세무사 등과 통화한 내용에서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한 점, 특수관계법인도 21.4.13.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민들레 등을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 현장확인 결과 참깨 등을 재배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의 출처로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은 피상속인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시에도 피상속인에게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16.7.1.∼18.6.25.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임차인의 사업소득 내역이나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처분청은 심판청구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수리한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나 결정에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수 있는바, 증액된 세액의 범위 안에서는 당초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미분양주택으로서 합산배제를 주장한 주택 25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그중12호가 1년이상 임대한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였으나, 나머지 13호는 과세대상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배제주택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