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봐야한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25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올해 2분기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주요 사건 중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결정사례를 공개했다. 증여 등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양도소득세 등)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시가로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지만,...

1.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2014. 2. 1.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 4,230만 원을 2014. 3. 11. 장남인 소외 2에게, 3,500만 원을 2014. 5. 13. 차남인 피고 3에게 각각 증여하였다. ...

자경 농지 쪼개기 매매로 비과세 공제를 두 번 받으려는 토지주의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당국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올렸다. 토지주가 8년 이상 스스로 일군 농지를 팔 경우 1억원 한도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토지주 A씨는 자신의 농지를 두 ...

증여 등 무상으로 얻은 땅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조세심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1일 2분기 주요 결정례 사례를 심판원 홈페이지 심판결정례 항목에 게시했다. 증여 등 공짜로 얻은 재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국세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세가에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공짜로 얻은 재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이중으로 받기 위해 토지를 둘로 쪼개서 매매했더라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다면 혜택은 한 번만 받는 것이 맞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올해 2분기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주요 사건을 공개했다. 8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과세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1년 이내 세대분가를 했어도 장애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이상율)은 올해 2분기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주요 사건을 공개했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이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감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

1. 사실관계 가. 충남 논산시에서 甲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총 6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과세관청은 고발장에 ‘피고인은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고 기재하여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수사결과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11. 30. OO홈시스 주식회사(이하 ‘OO홈시스’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이에 따라 OO홈시스가 보유하던 원고의 발행 주식 165,085주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2014. 3. 24. 액면분할을 거쳐 1,650,850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

국세청이 세금을 결정 또는 경정(바르게 고침)해 법인의 비용(손금) 귀속시기가 바뀐 경우라서 법인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통상적 경정청구 시한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때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