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또는 합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질적인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산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는 당초 공동사업 약정 내용,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단순한 지분의 분할등기인지 공동사업용 자산의 분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공동사업 약정 내용,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합병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취득가액은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임

귀 질의의 실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합병 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합병 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소송에 소요된 금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되어 소멸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에 존속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합병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그 당시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0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점 주주에게 부과 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주택보유 시 2년 보유란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해의 해당일자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