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가운데 상당부분은 해당 토지의 지분만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건종부세과세기준일(22.6.1.)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분재산세를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가운데 일부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대피소라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미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의 경우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없어 0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00.0.00.∼00.0.00.로 하여 종전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만약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00.0.00. 신규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종전주택의 보증금 0억원에 대하여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차명계좌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와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임대업 등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있는 지출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업체에 근무하였던 직원, 실질사업자의 사실확인서, 자금집행 등에 대한 실질사업자의 업무지시 내용(카카오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l의 매형으로 봄이 타당함.

한정승인을 신고수리받은 상속인들에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실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되고, 각 공동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서를 송달한 이 건 처분에는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가 있음

계약서에 따른 재화의 이동이나 소유권 이전, 역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계열법인들이 검수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임

쟁점보완요청은 처분청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적절한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자료의제출을 구하는 협조요청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차명계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들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등에 비추어 이건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aa군수가 쟁점부동산 매입목적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부분에 대하여도 평가가 이루어졌고 aa군수는 이를 근거로 건물가액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 금액을 공사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미제시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