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함에 있어서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그 잔액을 임목에 대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그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문의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동 시설이 건물ㆍ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당해 법인이 설치한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당해 금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금 전액(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임. 3. 또한, 동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퇴직금 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퇴직자가 퇴직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잔액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까지의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함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지급하되 미지급금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비영리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함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비영리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임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며, 그 지급약정일이 손금귀속시기이며,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