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여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될 수 있음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2호 이상의 다구구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 하고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세대 2주택의 중복기간을 제외한 1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세대 2주택의 중복기간을 제외한 1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클린룸은 사업용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하는 안전진단용역비 및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라면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포함함)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사용한 사실만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