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 보유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반면,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라 향후 발생할 법인세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주택이 실제 멸실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소급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과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상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관련법인의 차입금이 쟁점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 자료의 제시 등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도 있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개정 종합부동산세 법률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전,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한 법률(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①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령」(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체납자가 조세 포탈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매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매수자가 악의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원고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명의신탁약정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