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중국에 기술자문 및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과 관련한 고정사업장을 보유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2040, 2007.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등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 6」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전체지출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게기되지 아니한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또는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조직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공과금이 아니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인 개인회원이 동업자단체에 지출하는 일반회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동업자단체가 수취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의무 대상임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데 사업양도일(법인전환일, 당해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 현재 당해법인의 출자금액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아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면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소득은 외화표시채권 수입이자에서 개별손금과 공통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은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