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표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거주자는 같은 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업부전산화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부가가치가 적고 국내에서 개발 가능함) 개발을 국내사업장 없는 인도법인에게 의뢰하여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한ㆍ인도 조세조약상으로는 제13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소득(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한ㆍ인도간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한 사용료소득(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의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