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4.02.29 국세청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 … 안내 인원의 29%-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 2024.02.28 관세청의료기기 수입신고, 더욱 간편해집니다

  - 관세청, 식약처와 협업으로 의료기기 수입허가 정보 13종 입력 자동화- 연간 약 33,167시간의 업무시간 및 약 3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 기대□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목)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 2024.02.28 국세청110만 개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후 엄정 검증□ (개요)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1]* 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건설·제조업 등 세정지원)..

• 2024.02.28 행정안전부지방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및 공장에 대한 구체적 감면 기준 마련·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9일 시행 □ 행안부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유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대상 구분지방세 감면율*① ..

• 2024.02.28 국토교통부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원활해진다

  - 29일부터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리츠 차입가능 기관확대 등 제도개선 본격 시행..

• 2024.02.27 기획재정부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본

  20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규칙개정안 요약본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2.28~3.13.)·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02.27 기획재정부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입법예고 등을 거쳐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1.23(화)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

• 2024.02.27 국토교통부첨단 기술 접목으로 지역 성장거점 강화한다

  - 혁신기업 육성 및 첨단기술이 접목된 투자선도지구 발굴(3곳 내외)- 지역의 강점을 반영한 패키지형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지원(7곳 내외)..

• 2024.02.27 국토교통부부동산 데이터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올해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 27일부터 참가 접수… 부동산·정보기술 결합한 아이디어 발굴·새싹기업 지원..

• 2024.02.27 기획재정부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본

  2023년 세법개정후속 시행규칙개정안 상세본 1국세기본법 시행규칙(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현 행개 정 안□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위탁 수수료□ 위탁 수수료 지급 금액구간 조정 및 수수료 인상ㅇ [별표 1]징수금액위탁 수수료1백만원 이하징수금액 × 100분의 101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10만원+(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8)1천..

• 2024.02.27 관세청「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제시- 260개 행정규칙·1,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 인공지능 첨단기술 접목 확대□ 관세청은 2월 27일(화)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

• 2024.02.26 국세청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탈세의 원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고유황 해상면세유 고질적 불법유통 차단 및 먹튀주유소 근절 추진-□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2.20.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ㅇ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

• 2024.02.26 관세청현장 중심의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찾는다

  - 관세청 차장, 전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전체 회의 개최- 전국 세관 지역별 수출입 현장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 논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월 26일(월)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납세자보호담당관들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ㅇ 이번 회의는 ’24년도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 2024.02.26 국토교통부충남, 기업과 산업이 살아 숨쉬는 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도약

  -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정, SK렌터카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논산 국방산단과 천안·홍성 모빌리티 국가산단 통해 24.1조원 투자효과- 태안·아산 스마트시티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 로봇·드론배송시스템 도입..

• 2024.02.26 국토교통부실시간 측위에 활용하는 위성 확대로 정밀측위 사각지대 해소한다

  - 26일부터 갈릴레오, 베이더우 추가 적용… 도심지 등 실시간측량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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