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서울 강남구 대 378㎡ 및 그 지상 주택, 상가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9. 17. 대금 150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당시 원고는 충북 음성군 C 임야 882㎡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단...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 강원 영월군, 제주시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가스 및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2...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부터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8원 상당의 문신용품 97,333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밀수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제목없음 1. 사실관계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0. 4. 16. 설립된 회사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선정자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배우자이...

제목없음 1. 사실관계   가. 이O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임야 346,34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72년경 재단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대한불교조계종 OO정사 사찰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

1. 사실관계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0. 4. 16. 설립된 회사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선정자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

1. 사실관계 가. 이O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임야 346,34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1972년경 재단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대한불교조계종 OO정사 사찰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등을 하고 있다. ...

1. 사실관계 가. 망 박OO(이하 ‘피상속인’또는 ‘박OO’이라 한다)은 사채업과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형성한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친인척 등의 명의로 관리해오다가 2007. 2. 8. 사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① 원고 박O호 등 총 11명 명의의 예금 및 증권 등 계...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8. 12. 15. 화학제품, 의약품 및 기타 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