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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심판[예규·판례]2차 증여계약 체결 이전등기한 취득세 이중과세 아냐 심판원, 합의해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했어도 납세의무가 소급소멸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그 이후 다시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1차 신...

조심 2017지628
(2017.08.11)
96심판[예규·판례]차량구입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잘못…취소결정 심판원, 주소지와 사업장 왕복주행거리 일치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증거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년 간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왕복한 주행거리가 일치하고 쟁점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 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

조심 2017중1470
(2017.08.10)
95심판[예규·판례]신빙성 없는 금융거래확인증은 가공세금계산서…과세 타당 심판원, 3 매의 세금계산서 발급번호가 동일하므로 처분청의 처분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3매가 일주일 또는 한 달 간격으로 발급되었음에도 그 발급번호가 ‘53’으로 동일하고, 금융거래확인증 또한 일부만 제출되어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조심 2017서187
(2017.08.09)
94심판[예규·판례] 신고안내 못 받은 이유 세법상 의무불이행 사유 안 돼 심판원, 무신고 가산세 등 포함 증여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 잘 못 없어...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조심 2017서369
(2017.08.09)
93심판[예규·판례] 사업용계좌 입금액 현금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처분 잘못 심판원, 청구인 아들 인건비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경정 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입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아들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쟁...

조심 2017서2359
(2017.07.26)
92심판[예규·판례]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 심판원,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처분변경한 것에 불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원은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2009년 4월 30일 보...

조심 2017중2234
(2017.07.26)
91심판[예규·판례]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장부가로 과표와 세액 경정 타당 심판원, 증여일 후 3개월 초과가격 알 수 없어 평가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2013.3.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분양계약이 체결된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각 그 장부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

조심 2017중365
(2017.07.18)
90심판[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처분한 고정자산 경정청구 거부 잘못 심판원, 청구종중의 법인세 신고.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종중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

조심 2017서1226
(2017.07.03)
89심판[예규·판례]공사계약당사자를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 타당 심판원, 사문서 위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원.검찰이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된 사건을 법원· 검찰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을 보더라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외 도000은 거래처를 상...

조심 2017서2285
(2017.06.29)
88심판[예규·판례]매매가와 실거래가 다르면 양도세감면 배제 잘못 아냐 심판원, 정당 거래가액 확인 가능함에도 실거래가와 다른 가액아로 신고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시 매매계약서 외에 공급특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두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정당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 실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

조심 2017중711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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