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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심판[예규·판례]금융자료로 지급사실 확인 안 된 전세보증금 상속세 과세정당 심판원, 송금이 입주일 이전에 입금됐고 장기간 빈번히 소액 송금사실 확인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고, 송금기간이 장기간이며 소액송금이 빈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이나 금전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배우자로 000 상속재산가...

조심 2017중181
(2017.03.23)
73심판[예규·판례]조세 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과세잘못 심판원, 다른 법인 인수 위한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실질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사실도 없으며, 주식의 명의신탁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청은 000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

조심 2016중3756
(2017.03.09)
72심판[예규·판례]공매대행수수료 명목 체납처분비 부과는 정당 심판원, 공매예고통지는 훈시규정이므로 공매처분 적법여부에 영향 못 미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도 공매통지가 없었으므로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

조심 2016중4329
(2017.02.16)
71심판[예규·판례]도시공원조성 사용 토지 종부세 과세 잘못 심판원, 1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000구청장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

조심 2017서21
(2017.02.16)
70심판[예규·판례]귀속 불분명 대여금 대표자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잘못 심판원, 폐업 시 출자 주주들 간 합의로 출자금 반환받았다고 확인되어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에는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들도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출자 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조심 2016서3388
(2017.02.10)
69심판[예규·판례]아들 몫 결혼축하금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직접 건네진 것이므로 과세대상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4.3.14.일 아버지 최...

조심 2016서1353
(2017.02.08)
68심판[예규.판례]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 심판원,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 반영 합리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2.519. 사망한 0...

조심 2016전4250
(2017.01.25)
67심판[예규·판례] 단순 사용인에게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 심판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로 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은 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들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청구인들은 2012.12.30.일 청구인 아무개...

조심 2016중3172
(2017.01.17)
66심판[예규·판례]이익 발생한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합당 심판원, 주주 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 됐어도 하나로 볼 근거는 되지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유상증자를 통해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고 주주 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08.10.21.일...

조심 2016서4215
(2017.01.17)
65판례[판세] 내국신용장 없는 재화공급 영세율 적용되나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1. 12.경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특수용담배인 외항선 선원에게 판매하는 담배를 주식회사 OO 등 특수용담배를 취급하는 도매업체들(이하 '이 사건 거래업체'라 한다)에게 중국 수출용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나. 이...

대법 2016두49679 판결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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