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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심판[예규·판례]신청 당시 이자율적용 가산금 가산 분납고지 잘못 아냐 심판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조세법률 관계의 안전성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3.11.14. 000으로부터 서울시 000 대지 ...

조심 2017서2645
(2017.10.27)
115판례[판세] "담합사례금" 사회질서 위반 지출비용으로 손금부인이 맞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5. 7. 15.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건물 난방설비 중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파이프(연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8. 10.경 15개의 동종 업체들과 사이에, 입찰 포기의 대가, 즉, 담합사례금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가 보일러 연도 공사...

대법 2017두51310
(2017.10.26)
114판례[판세] 조합입주권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은 장특공제 대상?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87. 11. 2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서울시 서초구청장은 2010. 8. 26. 위 주택을 포함한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66,337.7㎡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015. 1. 20. 26억...

대법 2017두52504
(2017.10.26)
113심판[예규·판례]복식기장자가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신고시 가산세 감면안돼 심판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납세자의 단순법률 무지착오에 불과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복식기장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5.1.3.일부터 보건업·의원을 영위하는 사업자...

조심 2017전3228
(2017.10.23)
112심판[예규·판례] 위장매출누락금액 귀속자로 입증안 돼 기각결정 정당 심판원, 과세전적부심사처리규정상 국세심사위 심의없이 예외규정 적용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사건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과 관련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고는 주장하나 그 금액의 귀속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

조심 2017전865
(2017.10.18)
111심판[예규·판례]이중장부 작성 수익은폐 행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당연 심판원,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무자료 매입대금지급 사기부정행위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B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장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판결과 다르고 사실,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매출누락하였고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는 등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결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

조심 2017부2740
(2017.09.29)
110판례[판세] 계약의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 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원의 고양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 총 3,634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를 건설하면서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 전체 세대수 중 96.4%를 분양하였다. 나. ...

대법 2016두60201
(2017.09.21)
109판례[판세] 우회기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1998. 6. 29.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OO관광개발공사는 OO시가 2001. 12.경 리조트 사업을 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공사이다. 원고는 OO관광개발공사의 주식 11.7%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

서울고법 2017누300
(2017.09.20)
108심판[예규·판례]8년 자경사실 입증자료 제시못하면 경정청구 거부는 당연 심판원, 농지원부와 경작사진 항공사진만 제출해서는 실지경작으로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 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게 됐는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경작사진과 항공사진 등 입증하기 어려운 사진 이외에 다른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

조심 2017서3250
(2017.09.15)
107심판[예규·판례]탈세포상금지급 ‘중요한 자료’인정 거부처분은 정당 심판원, 해외현지 확인 등 별도 조사과정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과세했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해외현지 확인을 포함, 별도 조사과정을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제보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조심 2017서2691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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