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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심판[예규·판례] 공공 임대주택 건설중인 토지도 재산세 감면 대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주택의 취득 및 신규 분양 시장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형 주택의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통한 수익은 물론 주택의 취득, 보유 및 임대 과정에서 다양한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조심 2015지348
(2015.05.21.)
19판례"피합병법인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주식이나 지분의 거래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으...

서면소비 2015-426
(2015.05.01)
18심판[예규·판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주택 소유"로 볼수 있나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A씨는 2014년 6월 어머니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2.8%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나중에 상속 당시 본인이 무주택자였기에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비로소 ‘1가구 1주택’이 된 만큼...

조심 2015지493
(2015.04.23)
17심판사전증여재산, 자금 출처와 사용처 꼼꼼히 챙겨야 세금 추징 피할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 2013년 아내인 A씨는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A가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2014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

조심 2015중848
(2015.04.16)
16심판[예규판례] 법인 분할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구조조정을 조세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합병 ∙ 분할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이 성장하여 다수의 사업부문을 보유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걸림돌이 되어 특정 사업부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적용될 수 ...

조심 2014부2807
(2015.04.13)
15심판세무조사로 확보된 주문내역에 따른 과세는 정당한 ‘근거과세’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A는 2013년 과세관청으로부터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며, 신고 누락한 매출의 부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과세관청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사가 세금신고...

조심 2013부5034
(2015.03.30)
14판례건설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동일세대 거주해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짓는 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보통 임대주택은 정부가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해 공급하고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나 임대전문업자가 정부예...

기획재정부재산 -255
(2015.03.27)
13심판"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이자 차감은 업무무관자산과 달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조세심판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목적이 다른 만큼 ...

조심 2014서4954
(2015.02.25.)
12심판[예규·판례]단말기 할부계약지원금 현금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나? 심판원, 실제지급시기와 세무조사시 지원금 중복여부 재조사해 세액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가 심판사안의 주요골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단말기 할부계약에 따른 고객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 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

조심 2014전3351
(2014.12.29)
11심판[예규·판례] 종류 다른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부과 안된다

(조세금융신문=윤석범 세무사) 우리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 법31조). 다만 세법에 별도로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법21조~24조...

조심 2014부2536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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