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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심판[예규·판례]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심판원,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에게도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2012.3.21....

조심 2017서3893
(2017.12.12)
132심판[예규·판례]아파트 상속재산가액 매매사례가 적용 과세처분 취소마땅 심판원,상증세법령상 규정불구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벗어난 시점에 계약체결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5.6.30.일 처분청에 116.95㎡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000으로 평...

조심 2017부4019
(2017.12.05)
131판례[판세]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은 재단채권일까?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파산채무자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0. 9. 10. △△개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개발은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00호로 파...

대법 2015다216444
(2017.11.29)
130판례[판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취득세 중과 할 수 없는 사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3. 25. 부산지방법원 2015타경8475, 2015타경14784, 2015타경26985(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고고(디스코)클럽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6. 4. 1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

대법 2017두56681
(2017.11.29)
129심판[예규·판례]쟁점주식 잘못 본 양도시점으로 양도세 과세 취소 마땅 심판원, 법원판결서에 주식거래약정서와 양수도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판결서에서 청구인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주식거래약정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을 2015.5.23.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조심 2016중4324
(2017.11.17)
128심판[예규·판례]회수 전제한 인출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차입금거래 불분명하고 객관적 증빙있는 가수금초과금액 상여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대금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수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11.7.까지 2017.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조심 2017서3989
(2017.11.17)
127심판[예규·판례]조사범위 확대 제한규정 위반한 세무조사 취소당연 심판원, 임의로 조사범위 확대 문서로 통지 않은 과세처분 행위 절차상 하자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이 개인통합조사를 시행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확대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처분한 행위이므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

조심 2017서3349
(2017.11.16)
126판례[판세] 위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재화의 공급 전제한 신고는 "당연무효"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파트의 공사를 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0. 3. 3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8,618,508,847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0,861,850,886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

대법 2014두47099
(2017.11.14)
125심판[예규·판례]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법인설립 취득세면제 추징 취소 결정 심판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직전에 부당 인출금이 발생 순자산가액이 감소했더라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전환 직전에 인출금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기준일(2015.11.10.) 현재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000원) 이상으로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했으므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

조심 2017지300
(2017.11.14)
124판례[판세] 해고노동자의 신분보장기금은 "사례금" 맞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OO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년 1월경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원고는 2007년 10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9년 12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OO산업...

대법 2017두44244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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