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후에 양도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모에 적용되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나’목에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외국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증권금융에 비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업종에 새로이 추가하면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이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의 범위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에서 말하는 연구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연구 기관을 말함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