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 및 대리점에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한·인도 조세 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취득한 저작재산권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미사용한도충당부채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충당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받은 충당부채가 환입되거나 감소되어 승계받은 충당부채 잔액에 달할 때까지는 환입 또는 감소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 것임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합병 이후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이 아닌 것임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속하는 선박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금액 및 직원의 임금지급액 등은 비해운소득에 대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투자, 임금증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