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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아이콘법령 해석사례(법제처)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 자료중 세무에 관련된 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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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법령명 문서번호
91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등 관련)국세기본법법제처-12-6
(2012.04.10)
92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등)조세특례제한법법제처-11-668
(2011.12.15)
93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78조 등 관련)국세징수법법제처-11-391
(2011.08.19)
94민원인 -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등 관련)증권거래세법법제처-11-392
(2011.08.11)
95기획재정부 -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법인세법법제처-11-376
(2011.08.11)
96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의 의미(「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법제처-11-367
(2011.07.21)
97행정안전부 -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등 관련)지방세법법제처-11-244
(2011.06.23)
98민원인 - 2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2 등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 대상 해당 여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 관련)소득세법법제처-11-150
(2011.05.04)
99전라남도 영암군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국내법인이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별징수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구 「지방세법」 제176조의11제1항제2호 등 관련)지방세법법제처-11-57
(2011.04.21)
100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지방세기본법법제처-11-69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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