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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조특 |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662 (2018.04.10) 삭제일(2020.02) |
| 조특 |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1463 (2018.05.24) 삭제일(2020.02) |
| 조특 |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1464 (2018.05.30) 삭제일(2020.02) |
| 조특 |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삭제예규)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는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한해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법령해석법인 2018-1635 (2018.06.20) 삭제일(2020.02) |
| 상증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삭제예규)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현물출자는 개인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임 | 재산 -673 (2010.09.07) 삭제일(2020.01) |
| 상증 | 개인사업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 후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삭제예규)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현물출자하여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함. 이 경우, 개인가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여야 함 | 서면상속증여 2019-393 (2019.05.22) 삭제일(2020.01) |
| 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삭제예규)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자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비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한 것임 | 서면1팀 -134 (2007.01.23) 삭제일(2020.01) |
| 소득 | 비과세 대상으로 통보한 우리사주주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 경정청구 대상아님(삭제예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통보한 이후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원천 -1911 (2008.09.12) 삭제일(2020.01) |
| 소득 |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소득공제여부(삭제예규)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서이 46013-10752 (2003.04.10) 삭제일(2020.01) |
| 법인 | 법인 분할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삭제예규)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고, 분할존속법인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존속법인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 적용 배제됨 | 법인 -297 (2011.04.25) 삭제일(202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