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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양도 |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삭제예규)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재산 46014-198 (2002.07.06) 삭제일(2021.07) |
| 양도 | 파산선고에 의해 처분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재재산 46014-198 (2002.07.06) 삭제일(2021.07) |
| 양도 |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파산법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토지 등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 46014-198 (2003.07.06) 삭제일(2021.07) |
| 양도 |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삭제예규)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 -3443 (2007.11.30) 삭제일(2021.07) |
| 종소 |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삭제예규)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 서면법규 -1236 (2012.10.25) 삭제일(2021.07) |
| 종소 | 국외건설현장에서 검사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30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삭제예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인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원자력기계, 원자력가동중검사 및 원자력구조 분야에 대한 공인검사원 또는 공인검사감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임 | 법규소득 2013-46 (2013.02.08) 삭제일(2021.07) |
| 양도 |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가 동일세대에 해당여부(삭제예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가족 또는 배우자와의 사실상의 동겨 여부를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미혼인 자들끼리 사실혼의 관계로서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 재일 46014-854 (1995.04.06) 삭제일(2021.07) |
| 양도 |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삭제예규)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된 B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의 사업시행 기간 중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다음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부동산 2015-673 (2015.07.22) 삭제일(2021.06) |
| 양도 |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삭제예규)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된 C주택을 취득한 후, C주택의 재개발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D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 후 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부동산 2019-724 (2019.09.27) 삭제일(2021.06) |
| 종소 | 재건축조합원이 지급 받는 이주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세 과세여부(삭제예규) 정비사업조합이 이주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는 이주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해당 조합원의 부담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이주비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 -663 (2006.05.23) 삭제일(202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