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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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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20774호)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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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611호)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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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2024.02.29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1호)
2025.03.21 국세기본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1122호)
1.
제17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2001.03.31 제목개정)
2.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개정세법
